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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 [박광준 기자]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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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서 몰래 녹음한 환자.공개한 변호사, 참여재판서 유죄
- [박광준 기자]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대리수술을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변호사가 모두 1심...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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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 원 횡령
- [박광준 기자]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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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따진 엄마...법원,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 [박광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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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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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수원지...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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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병철 양자” 허위 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 [박광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의정부지검은 공직선...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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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보궐이사 임명은 계속
- [박광준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김 전 이...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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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실패 뒤 시민 등친 30대 공무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을 진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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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구속되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 [박광준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27일 오전 10시 20분경 광주법원에서 법...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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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부원 때리고 피해 학생 모친 추행, 코치 벌금형
- [박광준 기자] 고등학교 운동부원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피해 학생 친모를 추행한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은 아동 학대와 강제추...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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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자 성폭행' 전 국립대 교수, "5년 무겁다" 항소했다 더 늘었다
- [박광준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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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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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에이즈 전파 처벌법’ 합헌...“국민 건강 보호해야”
- [박광준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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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1대 총선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은 합헌”
- [박광준 기자]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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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 파견 아냐”
- [박광준 기자]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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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박광준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윤 대통령...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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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 [박광준 기자] 지난 3월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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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50대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은 사기 혐...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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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0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 [박광준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