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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LG家 구본능 회장·임원들, 대법 조세포탈 혐의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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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쌍용차 집회 차단' 경찰 상대 손배소...대법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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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짜 백수오' 식약처 발표 정보 입수해 주식 매도..."무죄"
- [박광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치운 주주가 대법원에서 ...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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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장관 기소한 주진우,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던 주진우 전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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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PC 빼내 숨긴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 정경심 교수와 그의 PB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왼쪽)이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하는 모습./CCTV[박광준 기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당시 아내 정경심...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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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판 증인' 이정현 검사장, 비공개 재판 요청
- [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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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국공 사태'는 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원고 패소 판결
- [박광준 기자]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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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실수로 가져온 남의 사과..."절도 기소유예 취소"
- [박광준 기자] 마트 포장대에 방치된 사과가 들어있는 봉지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내려진 검찰의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의성이 인정되...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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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 [박광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은 28일 검찰이 약식 기소한 이 부회장...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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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에 사적 연락' 교사 정직 3개월...법원 "적절"
- [박광준 기자] 자신이 감독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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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
- [박광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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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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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계처분 직후 정년 퇴직...구제 신청 받아줘야”
- [박광준 기자] 징계처분 직후 정년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난 퇴직자라 할지라도 구제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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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2심서 무죄 원심파기
- [박광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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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세월호 재수사’ 기각...“4만쪽 봤지만 결과 뒤집을 증거 없어”
- [박광준 기자]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모두 기...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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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조작'으로 옥중 사망...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 [박광준 기자] 옛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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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항고 각하
- [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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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영 검사 유족 소송, 조정 합의..."직장 괴롭힘 사라지길"
- [박광준 기자]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안에 합의했다...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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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천만 원짜리 美 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 벌금형
- [박광준 기자] 한 학기 1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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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접객부' 벌금형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적법"
- [박광준 기자] 한 외국인이 과거 노래연습장 접객부로 일하다 적발된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 202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