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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문정부 실책 7가지
  • 이근봉/천지개벽TV 대표
  • 등록 2022-04-26 0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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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는 스스로 실패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한 정책이 많아서 지적할 것이 수없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 말하기를 K방역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다. 유럽은 지금 마스크 벗고 거리두기 없이 손흥민 축구를 보기위해서 영국 국민은 다 마스크 안 쓰고 체육관에 6만명이상 모여서 소리치며 자기편을 응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K방역이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문정부 실책 제일 큰 것은 첫째로 부동산이다. 올라도 너무 올라 아파트가 평균가 14억이고 강남에 아파트는 30~100억 높은 금액이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청년,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버렸다. 평생을 벌어도 집 못 사니 청년, 서민에게서 꿈을 빼앗아간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이 책임을 문정부가 져야 한다.


둘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완전 실패이니다. 청년들은 군대 제대하고 힘들게 복학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또 스펙도 2~3개 준비했지만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해서 다 큰 청년들이 아직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형편이니 청년들의 꼴이 말이 아니다.


대기업에서도 취업생을 뽑지 않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혈세로 주는 일자리 임시직 이것도 어르신 일자리가 태반이고 청년 일자리는 만만치가 않다. 청년에게 50만원 주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은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문정부 아무런 대답 없이 정권이 이제 끝날 것 같다. 청년실업이 29만 5천명, 중장년실업이 28만 4천명이다. 새 정부는 청장년 일자리부터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셋째는 원전 완전 실패이다. 멀쩡한 원전 놔두고 원전 대신 태양광으로 대처했지만 태양광 얼마가 손실이 낫는가를 모른다. 서울시만해도 고)박원순 시장 엄청난 손실을 봤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말할 것 없다.


멀쩡한 원전 때려 부수고 이제 전기값 오르게 되었다. 대선 때문에 문정부에서 이재명 표 안 나올 것 같아 선거 끝나고 올리겠다고 하고서 연기했지만 한전의 그간의 빚이 4조가 넘게 있다. 새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을 조금 더 있다가 올리라는 입장이고 언젠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올리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때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것이 뻔한 것 아닌가.


원전을 문정부가 때려 부수고 하니 원천기술이 세계 제일이건만 세계시장에서 수주를 할 수가 없게 되니 이것도 엄청난 손실인데 문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걱정이다.


물론 국민에게 큰 부담만 주고서 문정부는 끝나게 될 것이고 이것 또한 새 정부가 다시 원전을 부활해서 다시 시작해 세계 제일의 기술을 자랑하고 세계에 원전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이다.


넷째로 외교정책에 완전 실패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이다. 그런데 문정부는 쇄국적 정책으로 북한, 중국하고 거래를 했지만 그래도 중국에 가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중국에 가서 혼밥 먹고 북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지 않고 삶은 소대가리 같다 욕하고 북한이 우리 연락사무실을 때려 부셔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한미동맹을 우습게 알고 있고 중국과 북한을 신경 쓰지만 완전 실패했으니 문정부는 북한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문정부 막을 내린다.


다섯째로 문정부는 도덕성에 완전 실패했다. 고)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던 중 깨끗하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 세상에서 가장 바른 사람이라고 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박원순으로 생각했지만 그도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공무원 비서와 성추행으로 세상에 알려지자 자기 얼굴을 못 들어 스스로의 죄를 알고서 산에 가서 혼자서 자살했다.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혼자 자살해 국민만 허망한 꼴이 되었다.


문정부의 핵심인 사람이 도덕성으로 무너지고 또 부산 오거돈 전)시장도 공무원하고 성추행으로 사표내고 감옥가고 또 전)충남지사 안희정도 성폭행이 알려져 끝내 감옥에 가고 문정부는 완전 도덕성이 무너져 빵점이다.


왜 그렇게 엄청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게 뭐하는 짓들인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를 어떻게 보겠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여섯째로 평화 프로세스 완전 실패이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평화 프로세스였지 국민들은 절대적 동의가 없었다. 북한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서 둘이서 양손 들고 단합을 과시하고 북한에서 연설하고 중국 북경 대학에서 연설하고 곧 평화가 오는 줄 알고서 평화 프로세스 말했지만 북한 김정은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과 언제 같이 했나하고 동생 김여정을 시켜 문대통령에게 못할 욕을 막 해대도 문정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집권당,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안전기획부 다 꿀 먹은 벙어리였다. 참 답답한 일이다.


그러니 북한이 문정부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는가. 북한에 있는 남한 연락소 빌딩을 때려 부셔도 또 말 한마디 못하고 구경만 하니 국민의 마음을 어떻겠는가. 문정부 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소리 없이 있는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평화의 메시지 올 줄 알았지만 결국은 ICBM을 쏘아 올려 평화 프로세스 완전 파괴되었다. 결국 김정은의 아무 메시지 못 듣고서 문정부의 막이 지금 내려가 5월 10일이면 끝나는 것이다.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첫째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청장년 취업에 총력을 다 해서 서민 중산층이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해서 5년후 윤석열 정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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