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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따진 엄마...법원,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 [박광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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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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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수원지...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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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병철 양자” 허위 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 [박광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의정부지검은 공직선...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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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보궐이사 임명은 계속
- [박광준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김 전 이...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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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실패 뒤 시민 등친 30대 공무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을 진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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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구속되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 [박광준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27일 오전 10시 20분경 광주법원에서 법...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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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부원 때리고 피해 학생 모친 추행, 코치 벌금형
- [박광준 기자] 고등학교 운동부원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피해 학생 친모를 추행한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은 아동 학대와 강제추...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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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자 성폭행' 전 국립대 교수, "5년 무겁다" 항소했다 더 늘었다
- [박광준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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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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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에이즈 전파 처벌법’ 합헌...“국민 건강 보호해야”
- [박광준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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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1대 총선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은 합헌”
- [박광준 기자]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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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 파견 아냐”
- [박광준 기자]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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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박광준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윤 대통령...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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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 [박광준 기자] 지난 3월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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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50대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은 사기 혐...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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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0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 [박광준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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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2심서도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 [박광준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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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병철 양자.박정희 비선"...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은 2...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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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기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7년 구형
- [박광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
- 2023-10-27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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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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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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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