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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 [박광준 기자] 달라진 시대를 반영해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위헌 판단을 다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에도 문제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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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학교 마사토 운동장 품질 기준 없는 현행 법령 합헌"
- [박광준 기자] 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마사토에 대해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재...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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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속여 신용카드로 109억 결제...법원, 징역 7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지인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 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마련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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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 [박광준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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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이후 상환'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 대출...헌재 "합헌"
- [박광준 기자]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 준 뒤 30세가 되면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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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 수 부풀려 정부 돈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 [박광준 기자] 상담원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용역 대금을 과하게 받은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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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운전 업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 [박광준 기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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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여성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 [박광준 기자]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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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한장이면 코로나19에 100% 효과” 의대 교수 징역 8개월, 집유 2년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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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직원 인정해달라" 수출용 차량 수송 근로자들...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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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직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불승인한 정부..."결정 정당"
- [박광준 기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공직자 검증은 국...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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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재취업 속이고 코레일 명예퇴직...법원 "퇴직금 반환해야"
- [박광준 기자]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에스알 공개채용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명예퇴직금을 반...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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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 [박광준 기자]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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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의원 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 헌법 어긋나”
- [박광준 기자]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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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확정
- [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도...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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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박광준 기자]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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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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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 [박광준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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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 집유
- [박광준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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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배후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