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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실수로 가져온 남의 사과..."절도 기소유예 취소"
- [박광준 기자] 마트 포장대에 방치된 사과가 들어있는 봉지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내려진 검찰의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의성이 인정되...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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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 [박광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은 28일 검찰이 약식 기소한 이 부회장...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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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에 사적 연락' 교사 정직 3개월...법원 "적절"
- [박광준 기자] 자신이 감독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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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
- [박광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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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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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계처분 직후 정년 퇴직...구제 신청 받아줘야”
- [박광준 기자] 징계처분 직후 정년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난 퇴직자라 할지라도 구제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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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2심서 무죄 원심파기
- [박광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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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세월호 재수사’ 기각...“4만쪽 봤지만 결과 뒤집을 증거 없어”
- [박광준 기자]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모두 기...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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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조작'으로 옥중 사망...법원 "유족에 배상하라"
- [박광준 기자] 옛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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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항고 각하
- [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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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영 검사 유족 소송, 조정 합의..."직장 괴롭힘 사라지길"
- [박광준 기자]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안에 합의했다...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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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천만 원짜리 美 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 벌금형
- [박광준 기자] 한 학기 1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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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접객부' 벌금형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적법"
- [박광준 기자] 한 외국인이 과거 노래연습장 접객부로 일하다 적발된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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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금품 수수 의혹'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 [박광준 기자]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된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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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200만 원 확정
- [박광준 기자]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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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원생 수 부풀린 보육료 지원금 어린이집 대표에게서 환수 불가"
- [박광준 기자] 원생들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 보육료를 받아 챙겼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대표자한테서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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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약국 ‘명절 특가’ 홍보 약사법 위반 아니다”
- [박광준 기자] ‘영양제 추석 특가’라는 약국의 홍보가 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가격 비교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약국을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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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0시간 근무' 주임원사, 회식 중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 [박광준 기자] 주 60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군 주임원사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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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외국민 자녀, 3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입대해야"
- [박광준 기자]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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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2개월 취소하라” 윤석열 소송...다음주 첫 재판
- [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5일 법원에 의하...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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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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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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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