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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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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2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60대 남성 징역 2개월
- [박광준 기자]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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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업체...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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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청년 임대주택 건설에 주민 취소소송…1심 법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고층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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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 [박광준 기자]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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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도피성 출국했던 한체대 전 교수,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하고, 재산...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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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학대 유죄
- [박광준 기자] 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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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대리처방 의혹도 수사
- [박광준 기자]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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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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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철근누락 논란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제동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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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 원
- [박광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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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형평에 어긋나”...파기환송
- 대법원 전경/사진-박광준 기자[박광준 기자] 대량의 마약 밀수를 주도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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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서울고검은 대법...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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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산재로 ‘생식기능 상실'...여성도 남성처럼 장해 등급 7급 부여해야”
- [박광준 기자] 근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여성이 젊은 나이에 생식 기능을 상실했다면, 남성과 같은 장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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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박광준 기자]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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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구FC 선수, 후배 가혹행위로 1년 2개월 실형 확정
- [박광준 기자]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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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정원 확대는 위법" vs 정부 "의사들은 당사자 아냐"
- [박광준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서울행정...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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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서석광 전 울주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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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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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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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맞아” vs 검찰 “위증 처벌 가능성 명심”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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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조달청 입찰 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