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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해제 시한 되자 다시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 [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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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에게 2억대 빌려 도박으로 탕진...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었다.광주고법 전주재...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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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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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 [박광준 기자] 군대 후임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죄로는 무죄를 받아냈으나 위증교사죄로 결국 수...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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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박광준 기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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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면서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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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 27명 임금 3천만 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실혈 선고
- [박광준 기자] 2년 동안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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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 받은 참전유공자의 탈영 이력...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 [박광준 기자] 6.25 전쟁 참전으로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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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준 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존건조물 방화...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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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위조번호판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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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 [박광준 기자]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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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키며 자라"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에 항소심도 7년
- [박광준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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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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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 [박광준 기자]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 박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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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 박유하 새종대 명예교수[박광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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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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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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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 [박광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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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퇴거 요구 모텔주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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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세금 돌려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사기 아냐"
- [박광준 기자]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