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1심 판단 뒤집어
- [박광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서...
- 2024-02-06
-
-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한 달 공판갱신...“녹음파일 재생 안 해”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 동안 공판 갱신 절차를 밟...
- 2024-02-06
-
- ‘집회로 수업 방해’ 연세대 청소 노동자 상대 손배소...학생들 패소
- [박광준 기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패소했다.서울...
- 2024-02-06
-
-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정휴일 아냐”...이마트 2심도 승소
- [박광준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 2024-02-06
-
-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이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지 약 3...
- 2024-02-05
-
- '12.12'에 대항한 고 정선엽 병장...유족, 손배 승소
- [박광준 기자] '12.12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은 5일 고 정 병...
- 2024-02-05
-
- 수백억대 인천 전세 사기 피의자 법관 기피 신청...검찰 '기각 요청'
- [박광준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50억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 신청을 하자 검찰이 법원...
- 2024-02-05
-
- 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
- [박광준 기자] 항소심 법원이 이스타항공 측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반환 액수는 줄였...
- 2024-02-05
-
- 전쟁 게임하면서 "전쟁 반대" 들며 입영 거부...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
- 2024-02-04
-
- 법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실제 운항 최단 거리도 기준"
- [박광준 기자]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35억 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을 내 이겼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
- 2024-02-04
-
- 유령회사 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벌금형
- [박광준 기자] '유령회사'를 세워 법인 통장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
- 2024-02-04
-
-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나이를 속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
- 2024-02-04
-
- "순금 주면 목걸이 만들어줄게"...수억 원 가로챈 금은방 업주 실형
- [박광준 기자]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만들어주겠다고 손님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
- 2024-02-04
-
- 법원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취소해야"
- [박광준 기자] 외국적 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일 공정위를...
- 2024-02-03
-
-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 [박광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오전...
- 2024-02-02
-
- ‘채용특혜’ 하나은행, 최종 불합격 피해자에 3천만 원 배상판결
- [박광준 기자]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5...
- 2024-02-02
-
-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2심서 파기환송...“문제 있다”
- [박광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달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1심 판결이 2년 8개월 만에 항소심...
- 2024-02-02
-
- ‘여학생 11명 강제 추행’ 30대 초등교사, 징역 7년
- [박광준 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
- 2024-02-02
-
-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 [박광준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대리기사가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재판에서 ...
- 2024-02-02
-
-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 손배소서 승소
- [박광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
-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