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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비방 목적 인정"
- [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서울...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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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 [박광준 기자] 고 전두환 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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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은결 군 스쿨존 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 [박광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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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모텔서 236명 찍혔다...‘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 2년
- [박광준 기자] 숙박업소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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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가입자들 2심도 승소
- [박광준 기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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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 1시간 만에 식물인간...5억 7천만 원 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에서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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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천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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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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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회생.파산 급증...법원, 채무자 ‘무료 화상상담’
- 자료사진[박광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인 파산.회생 신청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화상 상담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무료 화...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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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기각 자신했지만…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 인멸"
-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이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18일)밤 11시 59분경 구속됐다...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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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 일시정지...“숙고 시간 필요”
- [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례 폐지안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서울행정법...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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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경(43)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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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동학대.성범죄 피해자 증인지원, 94% '만족'"
- [박광준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93.6%가 만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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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차량 이용만 한 원생에 보조금...법원 "반환해야"
- [박광준 기자]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뒤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한 원생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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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 [박광준 기자]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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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후배 추행한 20대 집행유예...법원 "우발적 범행 참작"
- [박광준 기자]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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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지원 폐지’ 무효 소송 각하...법원 “원고, 제3자에 불과”
- 사진 출처 : TBS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특별시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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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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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2인조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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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 선처 호소에도 중형
- [박광준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
-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