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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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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 원...1심 무죄 뒤집혀
- [박광준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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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쇼크' 도이치증권.국내 임원, 14년 만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안긴 '도이치 옵션 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임원에게 13년 만에 무...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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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아이유 암표 팔아요”...사기로 6억 챙긴 30대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가수 임영웅, 아이유 씨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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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후 부서장 요구로 선물 상납한 공무원...뇌물 공여 유죄
- [박광준 기자]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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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걸려 만든 식초 집에서 직접 판매...대법 “영업 등록 아닌 신고 대상”
- [박광준 기자] 집에서 식초를 7년간 발효해 방문객들에게 판매했다면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 영업 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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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명 울린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범죄 단체 인정돼 중형
- [박광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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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불륜 의심 상대방에 문자...법원 "벌금 400만 원"
- [박광준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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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간 불법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 [박광준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14일 법조계에 의하면 수원고등법원...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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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부동산 업자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이 모(69) 전...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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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성폭행' 전 럭비 국가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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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성매매'하다 딱 걸린 성범죄 판결 판사, 벌금 300만 원
- [박광준 기자]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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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해
- [박광준 기자] 학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녹취했다면, 이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돼 재판...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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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 [박광준 기자] 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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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 법원 상대 승소
- [박광준 기자] 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탈락한 언어장애인이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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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코인 거래로 정신적 고통”...손배소에 “유감 표하라” 재차 강제조정
- [박광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재차 강제조...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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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아내 살인범’ 몰려 20년째 옥살이...60대 남성 재심 받는다
- [박광준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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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세정기술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연구원, 2심서 형량 늘어
- [박광준 기자]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메스 전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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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중 사망'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 소송 냈다 패소
- [박광준 기자]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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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인 명의 주택, 직원 아닌 임원이 쓰면 계약갱신권 불가"
- [박광준 기자]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