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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월 근무시간이 평균 20% 미만…"해고 정당"
- [박광준 기자] 한 달 근무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택시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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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비판..."밀행성 해칠 가능성"
- [박광준 기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적 입장을 냈다.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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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년후견이 오히려 복리 저해하면 종료해야"
- [박광준 기자] 후견인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잃은 발달장애인이 법원의 성년후견 종료 결정으로 구제받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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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
- [박광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부터 행정1단독과 행정2단독, 행정5단독 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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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중곡동 살인’ 국가배상 소송 재상고 포기
- [박광준 기자] 2012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다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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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에 항소
- [박광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1...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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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9억 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선고
- [박광준 기자] 법원이 29억 원을 체납한 60대 한의사에게 법이 정한 최장기간의 감치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달 14일 ...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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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이광철.차규근.이성윤 1심 무죄…검찰 “항소”
- [박광준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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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압수수색때 피의자 참관 확대”에 검찰 반발
- [박광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검증 과정에 피의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나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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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특송으로 마약 밀수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항공 특송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4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베트...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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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동원 인정
- [박광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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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한 공간 관리시설 사용료 빼달라”...롯데물산 1심 승소
- [박광준 기자] 롯데물산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 한 지하광장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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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증거 없이 2심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 대법원서 파기
- [박광준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이 유죄로 뒤집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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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기업에 '공시송달' 명령...일제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
- 미쓰비시 중공업[박광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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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출국유예 중 건보 혜택받은 외국인...법원 "보험급여 환수"
- [박광준 기자] 코로나로 인해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가 국민건...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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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0만 원 상당 학교 물품 챙긴 직원 해고는 정당"
- [박광준 기자] 4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 종사자의 청렴 의무...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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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노트북 해킹' 고교 시험지 유출 1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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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에 벌금 1,500만 원 선고
- [박광준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기부금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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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에 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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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도이치 1심 선고'에 "'김 여사 주가조작' 야당 주장 깨져"
- [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