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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의원 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 헌법 어긋나”
- [박광준 기자]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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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확정
- [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도...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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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세관 간부, 징역 9년→7년 감형
- [박광준 기자]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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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5명 기소
- [박광준 기자] 중국 자본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를 설립하고 국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5명이 재판에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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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박광준 기자]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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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관심 당부
- [박광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한국을 방문 중인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했다.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중국...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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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 어린이재활병원 국비지원 위해 머리 맞대
- [민병훈 기자]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는 25일 지난해 5월 말 개원해 운영 중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시․...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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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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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법의 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14명 훈장
- [박광준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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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계 ‘원점 재검토.1년 유예’ 주장, 선택할 수 없는 대안”
- [박광준 기자]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조규홍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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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 [박광준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한...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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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 [박광준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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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 집유
- [박광준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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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배후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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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규제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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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교수들, 오는 30일 진료 전면 중단..."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
- [박광준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면서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이들...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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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직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 [박광준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박민수 보건...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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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에 귀가 여비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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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독사한 망자에 복지급여 송금 없도록 관리 강화
- [박광준 기자] 제주시가 70대의 고독사를 모르고 복지급여를 2년 반이나 송금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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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총선 낙천.낙선자 오찬 "우린 정치적 운명공동체"
-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