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결
- 헌재 "군 장교들의 고충사항 집단 진정 금지는 합헌" [박광준 기자] 군인 장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지난달 25일 군인복무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 2024-05-04 박광준
-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박광준 기자]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 2024-05-03 박광준
-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에 ‘의대 증원’ 재판 안 맡긴다 [박광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등 관련 재판을 맡지 않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 2024-05-03 박광준
- 군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헌재 “분열.갈등 조장할 수 있어” [박광준 기자] 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역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1항 5호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4-05-03 박광준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대법 "허위작성 무죄" [박광준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 씨와 소아과 교수 B(69)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2024-05-03 박광준
- 법원, 코로나 당시 600여 명 해고한 이스타항공..."부당해고 아냐" [박광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당시 이스타항공이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한 조치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 2024-05-03 박광준
- 헌재 "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과도한 침해 아냐" [박광준 기자] 달라진 시대를 반영해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위헌 판단을 다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에도 문제 없는 제도”라면서 9년 전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김모 씨 등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 지문(십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면서 ... 2024-05-02 박광준
- 헌재 "학교 마사토 운동장 품질 기준 없는 현행 법령 합헌" [박광준 기자] 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마사토에 대해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 2024-05-02 박광준
- 지인 속여 신용카드로 109억 결제...법원, 징역 7년 선고 [박광준 기자] 지인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 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마련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이같이 ... 2024-04-30 박광준
- 법원 "정부,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박광준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 2024-04-30 박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