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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평가 성적 유포’ 채팅방 운영자 1심서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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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 효성가’ 3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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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에 면죄부”
- [박광준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안산지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정부의 이의신...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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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4일 시민단...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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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박광준 기자]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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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도 물을 것"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이제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 글...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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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남은행 '수백억대 횡령' 직원 구속영장 청구
- [박광준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중간 간부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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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 [박광준 기자]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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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거 홍보물 추락’ 김용민 의원에 “600만 원 배상하라”
- [박광준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의...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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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강종현, 구속 6개월 연장
- [박광준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강종현 씨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서울...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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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임재, 무전 못 들었어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성립"
- [박광준 기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측이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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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태국인 아내 강간 혐의로 재판 넘겨진 50대 남성 무죄
- [박광준 기자]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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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사임' 이화영 오전 재판 공전...국선 선임해 오후 재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함에 따라 22일 이 전 부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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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감금.살해한 인터넷 방송 BJ '징역 3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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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쉰들러’ 목사, 성추행 혐의로 구속...“증거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아온 유명 목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1일 아동.청소년...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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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 기소...“19억 수수 혐의”
- [박광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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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도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수원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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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의혹’ 판결문 검색한 수정관실 검사 “손준성 지시 없었다”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검사가 법정에 나와 손준성 검사로부터 문제가 된 판결문 검색...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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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이사 자격 없다는 교육부 처분 적법”
- [박광준 기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다고 본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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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력 법관 선발자 121명 공개...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21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중 ...
-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