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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첫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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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에 부역 누명' 김복연 할머니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복연 할머니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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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 [박상기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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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28일 구속심사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가려진다.서울중앙지법 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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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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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부당이득' 혐의 증권사 전 임원 등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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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첫 재판...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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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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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2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60대 남성 징역 2개월
- [박광준 기자]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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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업체...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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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청년 임대주택 건설에 주민 취소소송…1심 법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고층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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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은 유지"
- [박광준 기자]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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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도피성 출국했던 한체대 전 교수,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하고, 재산...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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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학대 유죄
- [박광준 기자] 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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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대리처방 의혹도 수사
- [박광준 기자]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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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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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철근누락 논란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제동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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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 원
- [박광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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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형평에 어긋나”...파기환송
- 대법원 전경/사진-박광준 기자[박광준 기자] 대량의 마약 밀수를 주도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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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서울고검은 대법...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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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공동연구 나선다
- [박광준 기자]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는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TNO는 네덜란드 방위역량을 강력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있는 독립 연구기관으로, 네덜란드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목표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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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육군사관학교와 환담회 진행
- [박광준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7일 세종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환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육군사관학교 권영호 학교장, 정태영 교수부장, 백상호 교학처장, 나종남 화랑대연구소장과 세종대 배덕효 총장, 홍우영 교학부총장, 엄종화 행정부총장, 유성준 대학원장, 송진우 교무처장, 한창완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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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국내.외 해양재난과 민관협력 세미나’ 개최
- [박광준 기자]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주임교수 정종수)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지난 20일 숭실대 미래관 406호에서 ‘국내·외 해양재난과 민관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재난상황에서의 민관협력을 주제로 정부 유관기관과 숭실대학교 양측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의 특강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