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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우울장애 의심되다 숨지면 진단 이력 없어도 보험금 지급"
- [박광준 기자]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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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징역형 집유
- [박광준 기자]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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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박광준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한 것에 대해 구청 측이 이...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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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중제 전환 골프장과 옛 회원의 할인약정, 승계 안돼”
- [박광준 기자]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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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억 위자료' 산정에 최태원 재산.지출도 고려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 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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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임대료'에 관리비 포함 안 돼"
- [박광준 기자]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가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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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법행위 시정 안 하고 버텼다면 여러 번 처벌 가능"
- [박광준 기자]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 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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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 효력 중단 신청' 최종 기각
- [박광준 기자] 지난해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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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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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5대 4 의견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30...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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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800억 원 재산분할...위자료 20억 원”
- [박광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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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 [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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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2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 5-3부(홍...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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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천인계획’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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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재판 위증' 당사자, 법정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법...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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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명숙 손배소에 "불법 사찰 인정하나 시효 만료"
- [박광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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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탄핵 심판' 증인 신청 전부 기각...처남댁 증언 불발
- [박광준 기자]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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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 운영 재개...위원 11명 위촉
- [박광준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운영을 재개하고 신임 위원 11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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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 유효" 첫 판단
- [박광준 기자]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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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작가 성폭력' MBC에 허위 제보한 탈북민 1심 징역형
- [박광준 기자]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
-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