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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세탁 담당자에 청소 시켰다고 급여 환수…법원 "부당"
- [박광준 기자] 노인 요양시설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위생원에게 청소까지 맡겼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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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 [박광준 기자]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전산 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하고 불필요한 전산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훈처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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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앞에서 욕설로 상관 모욕...법원, 선고유예로 선처
- [박광준 기자] 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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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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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뽑기 돈 쓰는 동거인에 화난 50대 여성...소화기 뿌렸다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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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어플 게시판에 '4글자 마약 은어' 게재...유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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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9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 등...법원, 형량 감경
- [박광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같은 날 또 음주 운전하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형량을 감경받았다.춘...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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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성 착취물 제작 범죄로 징역 4개월 늘어
- '박사방' 조주빈[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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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삼성 등이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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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사고 책임 13명 집행유예 등 선고
- [박광준 기자]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등 1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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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불출석 요청'에...법원 "출마 고려 안돼" 불허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19일로 잡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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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장기미제' 연쇄 성폭력범 DNA에 덜미...출소 직전 구속
- [박광준 기자] 19년 전 경기도 일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목수가 현장에 남은 DNA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이 남성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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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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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학생에 담배꽁초 먹이고 집단폭행...10대 5명에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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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 대학교수 답변서 냈지만 역효과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의 서면 답변...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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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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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에 징역 12년...판사가 질책하며 한 말
- [박광준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수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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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10만 원씩 배상"
- [박광준 기자]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A 씨 등...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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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와해'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 등 유죄...노조 "벌금형 유감"
- 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박광준 기자]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직...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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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괴롭힘 겪은 PD, 가해자.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 [박광준 기자] 선배 PD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한 방송사 PD가 퇴사 후 가해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