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용돈 왜 안 줘"...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 [박광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
- 2024-04-16
-
- 대법,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징역 8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
- 2024-04-16
-
-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바꾼 교육부 공무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교과서 편찬위원회 동의 없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
- 2024-04-16
-
- 기초수급자 명의로 매점 수익권 따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 [박광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년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
- 2024-04-16
-
-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무효소송 '기각'...대법 "조작 없어"
- [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의심된다며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
- 2024-04-15
-
- 도시공원 해제 시한 되자 다시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 [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
- 2024-04-15
-
- 연인에게 2억대 빌려 도박으로 탕진...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었다.광주고법 전주재...
- 2024-04-15
-
- 대법,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 2024-04-14
-
- 법원,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 [박광준 기자] 군대 후임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죄로는 무죄를 받아냈으나 위증교사죄로 결국 수...
- 2024-04-14
-
-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박광준 기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
- 2024-04-14
-
- 법원,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면서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
- 2024-04-14
-
- 법원, 직원 27명 임금 3천만 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실혈 선고
- [박광준 기자] 2년 동안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
- 2024-04-14
-
- 훈장 받은 참전유공자의 탈영 이력...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 [박광준 기자] 6.25 전쟁 참전으로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
- 2024-04-14
-
- 양육비 안 준 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존건조물 방화...
- 2024-04-13
-
- 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위조번호판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 2024-04-13
-
- 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 [박광준 기자]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
- 2024-04-13
-
- "주님 지키며 자라"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에 항소심도 7년
- [박광준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 2024-04-13
-
- 법원,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 2024-04-13
-
-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 [박광준 기자]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 박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
- 2024-04-13
-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 박유하 새종대 명예교수[박광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