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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부건설-국토부’ 영업 취소 집행정지 인용
- [박광준 기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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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 [박광준 기자]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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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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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 [박광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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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전거 퇴근 중 근로자 사망 사고...산재 안 돼'"
- [박광준 기자]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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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온라인 거래 사기 이용당한 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필요 없어"
- [박광준 기자]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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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위증' 전 성남시장 비서, "중압감 느꼈냐" 묻자 "네"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가 수차례 직접 전화해 요청...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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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생계유지 목적'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 [박광준 기자]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 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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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초잎 폐기물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세금 내야"
- [박광준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했다"면서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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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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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보고서’ 배포한 60대, 44년만에 ‘정당행위’ 인정
- [박광준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약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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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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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파쇄하다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 [박상기 기자] 직접 트럭을 사들여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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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금 1심 실형' 김용 측 "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 [박광준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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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주식인도청구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벌여온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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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1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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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 정부에 설계비 반환”
- [박광준 기자]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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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부정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월에 불복해 항소
-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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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오는 26일 열기로
- [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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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보복기소' 위헌 쟁점
- [박광준 기자]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헌재는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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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공동연구 나선다
- [박광준 기자]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는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TNO는 네덜란드 방위역량을 강력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있는 독립 연구기관으로, 네덜란드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목표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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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육군사관학교와 환담회 진행
- [박광준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7일 세종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환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육군사관학교 권영호 학교장, 정태영 교수부장, 백상호 교학처장, 나종남 화랑대연구소장과 세종대 배덕효 총장, 홍우영 교학부총장, 엄종화 행정부총장, 유성준 대학원장, 송진우 교무처장, 한창완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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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국내.외 해양재난과 민관협력 세미나’ 개최
- [박광준 기자]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주임교수 정종수)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지난 20일 숭실대 미래관 406호에서 ‘국내·외 해양재난과 민관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재난상황에서의 민관협력을 주제로 정부 유관기관과 숭실대학교 양측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의 특강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