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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
- [박광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뺀 나...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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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모르게 카메라 설치만으론 주거침입죄 안 돼"...'초원 복집 사건' 판례 바꿨다
- [박광준 기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식당 주인이 손님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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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
- [박광준 기자]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2일 이스타항공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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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 방해 의혹’ 호텔롯데 직원들 혐의 부인
- [박광준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을 시도하자 노조위원장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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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 정부, 재산명시결정에 무대응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답변하지 않았...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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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MS 특허사용료에 법인세 113억원은 부당”...삼성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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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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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배임 혐의' 이종현 전 좋은사람들 대표 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패션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이 전...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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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사-의사 간 실손보험비 반환 소송 공개변론
- [박광준 기자] 병원이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을 했다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 측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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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간첩” 외친 전광훈 목사...대법 "무죄" 확정
- [박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집회에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무죄를 ...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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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
- [박광준 기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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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숨기고 전도하면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 활동'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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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실질 관리 안 하면 근로계약 있어도 도급택시”
- [박광준 기자] 택시회사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소속 택시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몰게 했다면 현행법이 금지...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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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 [박광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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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한 선원 강제북송 조사 진정, 인권위 각하는 위법”
- 사진 출처 : 통일부 제공[박광준 기자] 정부의 2019년 북한 선원 북송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각하’ 결정을 ...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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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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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과정' 나와 '대학원' 학력 쓴 후보...대법 "선거무효"
- [박광준 기자] 지역 체육회 선거에서 출마한 사람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사...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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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고객 성추행범으로 몰아 협박’ 대리기사 실형
- [박광준 기자] 대리운전을 하다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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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사전투표 개표 금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광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투표 개표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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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 미장착, 장애인 차별”
- [박광준 기자] 버스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버스에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 2022-03-08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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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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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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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