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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다투던 동거녀 폭행하고 손발 묶어 감금한 5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동거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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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대생 무기정학에, 법원 "잘못에 비해 무거워 부당"
- [박광준 기자]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의대생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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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임은정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재정신청 최종 기각
- [박광준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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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 [박광준 기자] 1조 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서울고...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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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하면 1억' 약속 어긴 80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 [박광준 기자] '동거하면 1억 원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한 끝에 80대 내연 상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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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6000억 펀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사진 라임자산운용[이승준 기자]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17일 법조계에 ...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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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7일 업무방해 ...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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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딸 KT 부정채용' 청탁 김성태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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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생후 2주 아들 폭행.살해' 친부 징역 2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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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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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산불' 전·현직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
- [박광준 기자]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방법원 속...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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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 주식 거래' 특별수사 검사, 징계 취소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배우자 명의로 2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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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공급한 일당에 실형
- [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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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 피해 확인 안됐어도 배상받아야"
- [박광준 기자] 불법촬영이 벌어진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하며...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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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린 뒤 신용카드 빼앗아...법원, 징역 13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모텔에서 4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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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댓글 여론공작' 2심서 일부 무죄...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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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지방 조례에 대법원 "위헌"
- [박광준 기자]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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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 1000억대 세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80) 회장이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1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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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폭 연루설' 당사자 이준석, 2심 징역6년 재 구속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당사자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41) 전 코마트...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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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중 환자 의식불명 빠지게 한 70대 의사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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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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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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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