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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이사 자격 없다는 교육부 처분 적법”
- [박광준 기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다고 본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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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력 법관 선발자 121명 공개...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21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중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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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소프트 승소
- [박광준 기자] 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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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10년 만에 결론
- [박광준 기자]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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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 [박광준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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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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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무법인은 상인 아냐...민법 따라 5% 지연 이율 적용"
- [박광준 기자]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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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전세사기 중개사 부부 "고의성 없다" 혐의 부인
- [박광준 기자] 오피스텔 수백 채를 가진 임대인 부부들과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수원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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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1심 재개
- [박광준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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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병곤 판사 ‘재직 중 정치글 작성’ 사실관계 조사
- [박광준 기자]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의 과거 SNS 글에 대...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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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3자 귀속' 신탁 재산, 처분해도 채권자 권리 침해 아냐"
- [박광준 기자]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맡긴 사람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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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토지 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 [박광준 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홍보물 등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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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상대 공탁 재차 제지..."정부 측 이의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이 불발된 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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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소 가루 암 치료, 기존 치료 중단’ 무면허 진료 60대 유죄
- [박광준 기자] 암 환자에게 ‘효소 가루’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며 기존에 받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무면허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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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목 조르고 모발 태운 해병...전역 후 벌금 500만 원
- [빅광준 기자] 지난해 해병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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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건부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 주주평등원칙 위반"
- [박광준 기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상법상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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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어려워서”...주류 판매 노래방에 법원 “영업정지 정당”
- [박광준 기자]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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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2주에 한번도 무리” 검찰 “주3회도 가능” 재판 진행 놓고 충돌
- [박광준 기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재판 진행을 놓고 이 대표 측과 검...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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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강요 혐의’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수백 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건...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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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법원 "밀접한 관련"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 202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