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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남 "여론 의식으로 재판 제대로 못 받아"
-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재판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2심 재판부에서는 언...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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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호트 격리 중 사망한 요양병원 환자...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 [박광준 기자]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도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숨진 입소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서...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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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가 피해자에 배상"
- [박광준 기자]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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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법카 유용' 배 모 씨 집행유예..."변명 넘어 거짓 진술"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전 5급 ...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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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지원자 우대’ 신한카드 1심 벌금 500만 원...“불합리한 차별”
- [박광준 기자] 2018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남녀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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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899억 전세사기...'범죄단체' 적용 6명 기소
- [박광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4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 899억 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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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날짜 특정 안 해도 마약 소지죄 기소 적법"
- [박광준 기자] 검찰이 마약류 소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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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2심 판결까지 최서원에 반환 보류"
- [박광준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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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도 인정
- [박광준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A 골프장 리...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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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법원 “명의신탁 아닌 증여, 과세 정당”
- [박광준 기자] 부모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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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탓 수능 못 치러" 거짓 퍼뜨린 학부모 벌금 60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담임교사가 맘대로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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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소송행위 후 대리인 선임계 제출해도 효력 있다"
- [박광준 기자]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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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의해 미룬 날까지 퇴직금 안 주면 형사처벌”
- [박광준 기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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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차남’ 유혁기, 세월호 참사 9년만에 국내 송환
-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YTN 화면 캡처[박광준 기자] 고(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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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2심 징역 10년.130억 추징
- [박광준 기자] 2,2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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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승준 비자 못 줘"...2심 패소 불복해 대법 상고
- [박광준 기자]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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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 권경애 변호사[박광준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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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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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여 만에 징계 청구...“형사재판 배제, 민사만 담당”
- [박광준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모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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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기기’ 파기환송심 다음달 선고...의협 “탄원서 제출”
- 사진 출처 : 대한의사협회 제공[박광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사들이 해당 판결을 ...
-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