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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한전 비용상환 책임 20%”
- [박광준 기자]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책임...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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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현동 로비스트.개발업자 재판 병합 부적절"
- [박광준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의 재판을 합쳐 달...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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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 [박광준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일부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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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처우수당 안주면 차별”
- [박광준 기자]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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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금괴 4만㎏ 밀반출해 6천억 원 벌금형...조항 합헌”
- [박광준 기자]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윤모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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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염병예방법, 코로나 집합 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어도 합헌"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식당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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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사진=TV조선 제공[박광준 기자] 검찰이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약식기소했다.서...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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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시, 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패소...‘원금만 1,682억’+α
- [박광준 기자]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가운데 아직 되돌려주지 않은 1,682억 원을 지급하라는 ...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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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하급심 확정
- [박광준 기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비공식 수고비, 이른바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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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부당"
- [박광준 기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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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기간 화환 금지, 표현의 자유 광범위하게 제한"
- [박광준 기자]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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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위법' 판결, 대법원 확정
- 고대영 전 KBS 사장[박광준 기자]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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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박광준 기자]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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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해야”
- [박광준 기자]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면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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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나중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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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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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중계기 관리책, 재판서 “보이스피싱 뒤늦게 인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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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1심 완패...“해외수당도 근로 대가”
- [박광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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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해야" 권고
- 사진=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도산사건 급증에 대응키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회...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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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테스트 ‘빵점’ 개발자...법원 “저성과자 해고 정당”
- [박광준 기자]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개선할 의지도 부족해 수년간 저성과자로 평가된 직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