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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해야" 권고
- 사진=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도산사건 급증에 대응키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회...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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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테스트 ‘빵점’ 개발자...법원 “저성과자 해고 정당”
- [박광준 기자]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개선할 의지도 부족해 수년간 저성과자로 평가된 직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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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항소 취하 후 '착오' 번복해도 항소권 소멸"
- [박광준 기자]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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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종결...빠르면 다음 달 결론
- [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헌재는 탄핵 심판 4회 공개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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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은닉 재산 147억 동결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의 재산 147억 원을 동결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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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밀번호 입력해 스마트폰 몰래 열람, 형사처벌 대상”
- [박광준 기자]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고 옛 교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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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인공지능, 판결문 작성은 역부족...자료 분석은 가능”
-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접목과 관련해 판사의 역할을 대체하긴 어렵겠지만, 자료 수집과 분석 등에 유용할 것이...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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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도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해고 유지
- [박광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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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 미약' 주장했던 아동 성범죄 재범 30대, 법원의 판단은 징역 9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 미약'을 주장했...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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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800억 대 유사수신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 [박광준 기자] 최고 40% 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 명에게 8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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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조금 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한...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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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위헌 소지"…헌재 심리 중
- [박광준 기자] 잇따른 강력범죄로 당정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다....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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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호사카 유지 교수 공개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 500만 원 배상”
- 사진 출처 : 교보문고 제공[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를 공개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위자료 500만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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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위헌 여부 정식 심리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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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기사 유죄...법원 “긴급하지 않았다”
- [박광준 기자]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예외적으로 신호 위반이 허용되지만, 교통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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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일대서 3차례 성폭력 시도한 남성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한밤중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속으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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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대 입시 곡 유출’ 전 연세대 교수 집행 유예
- [박광준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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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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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결함 의심"...급발진 사망사고 주장 운전자 '무죄'
- [박광준 기자]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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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종결 사건 압수물' 재압수해도 첫 압수영장 범위 밖 증거 수집은 위법"
- [박광준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
-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