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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과세 적법”
- [박광준 기자] 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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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정거.욕설' 민원 속출 버스기사...법원 "징계 정당"
- [박광준 기자]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이 속출한 버스기사를 징계처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당시 부장판사 ...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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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강제추행’ 전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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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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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원청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 [박광준 기자]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중대재...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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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수사권 축소한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헌재, 위헌 여부 판단키로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헌재는 지금까지 관련 ...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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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인정했는데 형량 그대로 계산...대법 "절반 감경해야"
- [박광준 기자]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이 점을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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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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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구속 4개월 만에 보석 석방..."재판서 충실히 소명"
- [박광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이날 오후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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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서 징역 14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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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창문 너머로 여성 몰카, 50대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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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수익금 몰수
- [박광준 기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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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수처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 [박광준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면서 불...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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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 [박광준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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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피기환송 "진료 내용 등 고려해야...업무방해"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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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검찰 구형 2배 징역 2년 받아
- [박광준 기자]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부인을 때린 30대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많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춘...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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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내연녀에 "돈 갚아" 문자 연락, 스토킹 유죄
-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에게 빌려준 카드값 220만 원을 갚으라는 문자를 이틀간 보냈던 6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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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 잠실 아파트 때문에... 상속 갈등 친누나 살해 30대에 징역 18년
- [박광준 기자]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누나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다툼 끝에 친누나...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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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소수자, 약자 보호 노력하겠다”
- [박광준 기자]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31일 오후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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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징역 3년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
-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