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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 [박광준 기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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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외 도박 당첨금도 소득...과세 정당”
- [박광준 기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6...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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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주기업도시, 세금 혜택 잘못 안내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대...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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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이라더니 건물 임대업...법원 "취득세 감면 안돼"
- [박광준 기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쓴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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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진 출력해서 편지 건넨 30대, 스토킹 유죄 벌금형
- [박광준 기자]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서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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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거부해?'…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 [박광준 기자] 택시기사가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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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덜 받는 기간제 교사, 차별 아냐”...항소심서 뒤집혔다
- [박광준 기자]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에 처우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는 26...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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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재판부에 발언 기회 요청..."모든 책임은 제게"
- [박광준 기자] 회삿돈 538억 원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다...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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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 '위증' 유죄
- [박광준 기자]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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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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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위조해 27년 진료한 ‘가짜의사’에 징역 7년형
- 사진 출처 : 수원지검 제공[박광준 기자]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전날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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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 [박광준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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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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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형 휠체어 못 타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 [박광준 기자]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면서, 앉아서 타는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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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떼인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 안 하면 못 받아"
- [박광준 기자]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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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멸종 위기종 잡은 적 없어"...환경운동가 재판서 거짓말 실토
- [박광준 기자] 자신의 SNS에 멸종 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글을 게시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거짓말한 사실을 털...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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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전 MBC사장, ‘블랙리스트 혐의’ 법정서 전면 부인
-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 MBC[박광준 기자] 최승호(62) 전 MBC사장이 2017년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를 법정에...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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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전세사기 '바지 임대인' 등 2명 구속..."도주 우려"
- [박광준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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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들 술 먹여 성폭행...10대 4명 실형
- [박광준 기자]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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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SM 대표이사, H.O.T. 상표권 소송서 최종 패소
- [박광준 기자] 90년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
-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