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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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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철근누락 논란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제동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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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 원
- [박광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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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형평에 어긋나”...파기환송
- 대법원 전경/사진-박광준 기자[박광준 기자] 대량의 마약 밀수를 주도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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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서울고검은 대법...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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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산재로 ‘생식기능 상실'...여성도 남성처럼 장해 등급 7급 부여해야”
- [박광준 기자] 근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여성이 젊은 나이에 생식 기능을 상실했다면, 남성과 같은 장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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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박광준 기자]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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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구FC 선수, 후배 가혹행위로 1년 2개월 실형 확정
- [박광준 기자]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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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정원 확대는 위법" vs 정부 "의사들은 당사자 아냐"
- [박광준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서울행정...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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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서석광 전 울주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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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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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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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맞아” vs 검찰 “위증 처벌 가능성 명심”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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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조달청 입찰 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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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 [박광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헌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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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논란’ 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도 효력 일시 정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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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빠르면 4월 선고 전망
- [박광준 기자]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헌재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 부산지검...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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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 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 [박광준 기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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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내장 환자 알선 브로커'...강남 병원장 실형
- [박광준 기자] 백내장 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알선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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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묵시적 청탁 인정”
- [박광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 주고 1억여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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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징금 안 낸 위법소득에 세금 부과 "정당"
- [박광준 기자]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 씨가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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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배상 판결 항소 포기...‘8,600만 원 배상 확정’
- [박광준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가 과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