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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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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실형
- [박광준 기자]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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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거창 사건 국가배상 판단 다시 하라”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한국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거창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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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
- [빅광준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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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진 입주민 골절...2천300여만 원 배상 판결
- [이승준 기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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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끝나자마자 성매매비 120만 원 뺏고 폭행
- [박광준 기자]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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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소송 종류 바로 잡다 기한 지났다고 각하 안 돼"
- [박광준 기자]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더라도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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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진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접근금지 명령
- [박광준 기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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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아파트 주민들 시위에 '제동'
- [박광준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면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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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화 시위 참여했다가 불법구금.고문 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해야”
- [박광준 기자]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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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반정우.김정중 부장판사 추천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반정우(23기).김정중(26기) 부장판사가 추천됐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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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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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 사진 출처 : 도의회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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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 [박광준 기자]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다.8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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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통량 초과한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는 계획된 유통량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유통한 행위가 상장...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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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 5천만 원
- 사진 출처 : 호반건설 제공[박광준 기자] 계열사와 친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고위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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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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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법무실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에서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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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6억 지급해야...SK 주식은 노 관장 기여분 없어"
- [박광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6억 원을 지급하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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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희생자 아닌 생존 수형인 첫 재심...‘무죄’ 선고
- [박광준 기자]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던 생존 수형인이 처음으로 직권 ...
- 2022-12-06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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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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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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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