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관계 끝나자마자 성매매비 120만 원 뺏고 폭행
- [박광준 기자]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
- 2022-12-12
-
- 대법 "소송 종류 바로 잡다 기한 지났다고 각하 안 돼"
- [박광준 기자]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더라도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
- 2022-12-11
-
- 법원, 강진구 기자에 한동훈 장관 접근금지 명령
- [박광준 기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
- 2022-12-11
-
-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아파트 주민들 시위에 '제동'
- [박광준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면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
- 2022-12-11
-
- 법원 “민주화 시위 참여했다가 불법구금.고문 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해야”
- [박광준 기자]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
- 2022-12-11
-
-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반정우.김정중 부장판사 추천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반정우(23기).김정중(26기) 부장판사가 추천됐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
- 2022-12-09
-
-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
- 2022-12-09
-
- 법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 사진 출처 : 도의회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
- 2022-12-09
-
- '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 [박광준 기자]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다.8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 2022-12-08
-
- 법원 “유통량 초과한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는 계획된 유통량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유통한 행위가 상장...
- 2022-12-08
-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 5천만 원
- 사진 출처 : 호반건설 제공[박광준 기자] 계열사와 친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고위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
- 2022-12-08
-
-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
- 2022-12-07
-
- “공군 법무실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에서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
- 2022-12-06
-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6억 지급해야...SK 주식은 노 관장 기여분 없어"
- [박광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6억 원을 지급하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 2022-12-06
-
- 4.3 희생자 아닌 생존 수형인 첫 재심...‘무죄’ 선고
- [박광준 기자]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던 생존 수형인이 처음으로 직권 ...
- 2022-12-06
-
-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손상..."의사 4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2단독...
- 2022-12-05
-
- 대법원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가능”
- [박광준 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보이...
- 2022-12-04
-
- ‘임용절차 불공정’ 지적한 교수에 징계...법원 “부당”
- [박광준 기자] 교수 임용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징계한 대학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
- 2022-12-04
-
- 대법원 “예불 집전한 승려도 근로자” 원심 확정
- [박광준 기자]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 씨...
- 2022-12-04
-
-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 [박광준 기자] '6조 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대 제강사 임직...
- 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