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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하 유족에 2심도 7억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박광준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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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다음 달 9일 파기환송심 선고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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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故 구하라 전 연인,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가 구 씨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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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 '스쿨 미투' 가해교사..."해임 적법"
- [박광준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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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할인액 아냐...부가세 과세 대상"
- [박광준 기자]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단말기 ...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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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능지수 낮으면 언어.추론 잘해도 지적장애인"
- [박광준 기자] 종합적인 지능지수(IQ)가 낮다면 특정 항목의 지능지수가 높아도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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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북 누명에 20년 옥살이’ 피해자, 14억 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월북을 시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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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인은 금전 아냐...법정 최고 이자율 적용 안 받아"
- [박광준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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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가상통화공개 금지 정부 방침, 헌법소원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당...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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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망’ 윤일병 사건...대법 “국가 은폐.조작 없어”
- [박광준 기자]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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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허벅지와 무릎 만진 운동부 코치 자격정지는 정당"
- [박광준 기자] 운동부 코치가 제자들의 손을 잡고 허벅지나 무릎을 만졌다면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은 A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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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아동학대범 어린이집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10년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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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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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 [박광준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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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퇴직 후 재채용'도 취업규칙...사측, 이행 의무 있어"
- [박광준 기자]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과 '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직 후 재채용'이 ...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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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 '각하'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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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애 재판관 “경찰이 불송치하면, 검사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못 하느냐”
- [박광준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7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피해자 ...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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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접 진찰 않고 처방전 준 의사, 2개월 자격정지 정당”
- [박광준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세 차례 발급한 의사에 대해 2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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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무사, 상인 아냐...직무 채권 10년 유효"
- [박광준 기자] 세무사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풀빌라 소유주 ...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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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홍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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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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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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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