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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강욱, 페북에 허위글 정정문 게시하라”
- [박광준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l...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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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기자, 최강욱 의원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 [박광준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3일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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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금품수수’ 이정근 재산 10억원 추징보전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1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서울중앙지법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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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 후 마약까지 손댄 40대 징역 25년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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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 [박광준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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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승소
- [박광준 기자] 지난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앞서 방통위는 2...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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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안 돼"
- [박광준 기자]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무자가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의 배임죄를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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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장연은 열차 5분 지연 시 500만 원, 서울교통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면서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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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이직 제안 뒤 내부자료 몰래 저장...징역형 집유
- [박광준 기자] 경쟁 회계법인의 이직 제안을 받고 내부 자료를 몰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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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집 매수인도 실거주땐 임대차 갱신 거절 가능”
- [박광준 기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서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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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돌려줘"...법원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 [박광준 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올해 1∼11월 서울...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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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 19로 문 닫은 백화점, 직원 해고는 정당”
- 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백화점을 운영했던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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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정 보도 시스템 구축 위한 언론사 파업은 정당"
- [박광준 기자] 언론사 노동자들이 '공정보도'를 위한 방안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보도의 공정성...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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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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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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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실형
- [박광준 기자]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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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거창 사건 국가배상 판단 다시 하라”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한국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살해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거창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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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
- [빅광준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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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진 입주민 골절...2천300여만 원 배상 판결
- [이승준 기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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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끝나자마자 성매매비 120만 원 뺏고 폭행
- [박광준 기자]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빼앗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
-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