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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괄적 교환, 기업 합병으로 보고 증여세 계산해야”
- [박광준 기자]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에 해당해 세법상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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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입시곡 유출’ 연루 울산대 교수도 기소...불법 과외 알선
- [박광준 기자]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사건에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이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 ...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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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도주 생각 없었다”
- [박광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뺑...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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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항소심도 실형 구형
- [박광준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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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시기 ‘직무 태만’ 교수 감봉 정당”
- [박광준 기자] 코로나 19 확산 시기 비대면 강의준비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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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임금체불 문제, 원청 상대로 고소 취하하면 하청에도 적용"
- [박광준 기자]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노동자가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할 ...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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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주식투자에 자금 댄 검사, '징계 취소' 2심서도 패소
- [박광준 기자]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배우자 주식 투자에 따른 경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는 ...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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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축구선수들 때리고 원산폭격 시킨 감독...아동학대 유죄
- [박광준 기자]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때리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켜 해임된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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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1심 승소
- [박광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발언이 알려지는 등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뒤 해임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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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4살 딸 상습 학대한 20대 집행유예..."말 잘 못해서"
- [박광준 기자] 동거녀의 4살 딸을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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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당한 지휘.감독 받은 방송 프리랜서는 근로자”
- [박광준 기자] 방송국 프리랜서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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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성 다시 심리"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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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짝 굶기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방짝(룸메이트)을 장기간 괴롭히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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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전 아내 등 ‘살인 3번’ 4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박광준 기자] 살인죄를 저질러 두 번이나 수감되고도 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11일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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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1심 징역 35년
- [박광준 기자] 회삿돈 2천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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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차례 간호사 성추행' 동물 병원 부원장..."해고 적법"
- [박광준 기자] 간호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동물병원 부원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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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병찬 씨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 씨의 상고를 기각...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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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지로 데이트 폭행범 잡았더니 법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한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0일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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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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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 병역브로커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 [박광준 기자] '뇌전증 병역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 모 씨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김 씨에 대해...
-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