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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대법관 선호 후보로 특정인 지목” 현직판사 주장
- [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면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현직 부장...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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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 원
- [박광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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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 [박광준 기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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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실형...측근 2명은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왔던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또 다른 도피 조력자 2...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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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9층시사국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KBS 9층시사국 '임금체불 회장님의 법인카드' 편에 대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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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문제 없어”
- [박광준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당시 압수수색의 위법...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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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유연제' 탓에 성능 떨어진 군용장구...법원 "입찰 제한 지나쳐"
- [박광준 기자]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방위사업청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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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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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 [박광준 기자]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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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대가 뇌물’ 혐의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 사진 출처 : 코이카 제공[박광준 기자] 인사청탁을 대가로 임직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상임이사 출신 송 모 씨가 구속됐다.서울...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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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요구에 격분...내연녀 알몸 사진 남편에 보낸 40대
- [박광준 기자] 내연녀 이별 요구에 내연녀 나체사진을 그 남편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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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父 카드 비번 기억했다가...7만 원 빼낸 40대 감옥행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외운 뒤 돈을 인출하는 등 절도를 저지른 40대가 붙잡혔다. 이 남성이 이미 수차례 남의 돈과 물건을 훔...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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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법원 “민정수석 책무 저버려”
- [박광준 기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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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와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에 '징역 10년'
- [박광준 기자]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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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해고' 부당"
- [박광준 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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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누명 쓰고 옥살이...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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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안대 착용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면서 모욕한 유튜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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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다음 달 16일 증인으로 재판 출석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다음 달 열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부산지법 ...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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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 해고 안 돼”
- [박광준 기자] 법인의 청산 절차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민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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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 조사
- [박광준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
-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