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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한 공간 관리시설 사용료 빼달라”...롯데물산 1심 승소
- [박광준 기자] 롯데물산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 한 지하광장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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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증거 없이 2심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 대법원서 파기
- [박광준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이 유죄로 뒤집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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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기업에 '공시송달' 명령...일제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
- 미쓰비시 중공업[박광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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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출국유예 중 건보 혜택받은 외국인...법원 "보험급여 환수"
- [박광준 기자] 코로나로 인해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가 국민건...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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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0만 원 상당 학교 물품 챙긴 직원 해고는 정당"
- [박광준 기자] 4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 종사자의 청렴 의무...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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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노트북 해킹' 고교 시험지 유출 1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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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에 벌금 1,500만 원 선고
- [박광준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기부금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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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에 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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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도이치 1심 선고'에 "'김 여사 주가조작' 야당 주장 깨져"
- [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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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봉현 '1200억대 횡령.사기' 징역 30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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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지검, 전주환 '징역 40년' 1심에 항소
- [박광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자신의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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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 [박광준 기자]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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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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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만배의 '50억 약속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 [박광준 기자]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함께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약속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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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성태 해외 도피 조력' 수행비서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수행비서가 구속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반부터 김 전 회장 도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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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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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 징역형 불복해 상고
- [박광준 교사]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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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하수관로 정비사업 뇌물’ 롯데건설 前임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롯데건설 임원이 항소...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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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대법관 선호 후보로 특정인 지목” 현직판사 주장
- [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면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현직 부장...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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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 원
- [박광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