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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모순.궤변"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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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갚아야 한다?…대법 "손자녀는 책임 없어"
- [박광준 기자]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의 손주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동안의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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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 [박광준 기자]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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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에 덜미 잡힌 성폭행범, 15년 만에 법정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미제로 남을 뻔했던 15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이 유전자(DNA) 정보로 덜미를 잡히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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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걸린 31년 경력 소방관...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충남 소방본부 제공[박광준 기자] 법원이 31년간 근무하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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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이달 23일 선고
- [박광준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달 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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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직접 보험금 환수 요구 못 해"
- [박광준 기자]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이미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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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3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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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등 15명 기소
- [박광준 기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탈세.범죄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업체 관계자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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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강매’ 관여”…대법,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하는 과정에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가 ...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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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 [박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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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원 채용” 요구...건설현장 업무방해 민주노총 간부들 징역형
- [박광준 기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모 지부 소속 간부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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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다음 달 4일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를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헌재는 13일 ...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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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 시간인데 안 자" 지적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취침시간을 어기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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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떨어뜨린 30대 징역 2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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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외화 송금 수사 무마 뒷돈' 인천세관 간부 구속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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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주식 물려 도망가려한 것”
- [박광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일부 주식 거래 행위는 인정하면...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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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말뚝' 일본인 또 불출석..."구속영장 발부할 것"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8) 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재차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키...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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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심사
- [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의 구속 여부가 이빠면 10일밤 결정된...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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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노조 만든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 벌금형 확정
- [박광준 기자] 사내 노동조합을 새로 만든 택시 기사에게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
- 2023-03-10